[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1년 4번]

1. ①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3. ③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④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