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가) (나) (다) (라)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