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은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 ③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④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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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