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3년 2번]

1. ①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다.
2. ②비범죄화는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3. ③｢형법｣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4. ④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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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