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3년 3번]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가 포함된다.
  2. ②시민에게 갈등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③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4. ④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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