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일반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③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 ④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