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 ②｢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③｢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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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