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②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④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의 일부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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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