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대응의 신속성
- ②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 ③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④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