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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4년 기출문제

시행 2024-10-12 · 책형 나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24 7급 국가직 전과목
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①
(가)
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나)
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가) (나)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2. ②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3. ③국무총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④국무총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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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대장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중 복구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ㄴ.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ㄷ. 공종별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ㄹ.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방재관계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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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기상청
  2. ②소방본부
  3. ③산림청
  4. ④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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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상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대책대행자란
(가)
등
(나)
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가) (나)
방재관계법규
  1. ①재해영향성검토 방재관리
  2. ②재해영향성검토 안전관리
  3. ③재해영향평가 안전관리
  4. ④재해영향평가 방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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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국무총리
  2. ②행정안전부장관
  3. ③도지사
  4. ④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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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국가가 필요한 행정입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 ②자치사무의 경우 그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3. ③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4. ④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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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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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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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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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되며, 예비조사에서는 재난·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본조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를 도출한다.
  2. ②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은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④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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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2. ②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해당 계측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4. ④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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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
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ㄷ.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방재관계법규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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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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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대응의 신속성
  2. ②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3. ③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4. ④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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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②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3. ③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④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을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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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치행정의 원칙
ㄴ. 성실의무의 원칙
ㄷ.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ㄹ. 공공의 원칙
방재관계법규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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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②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된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③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④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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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가 아닌 허가라고 보아야 한다.
  2. ②｢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3. ③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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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②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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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②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③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④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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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2. ②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므로,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3. ③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 ④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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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2. ②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③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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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2. ②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압류하지 못한다.
  3. ③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④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을 때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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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②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3. ③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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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상 처분과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③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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