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도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②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③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