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4년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주)한국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1. 1. ∼ 6. 30.)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한의 특례, 기한의 연장 및 재화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 (주)한국은 202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23. 7. 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2023. 10. 4. 결정하여 같은 날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3. 10. 31.)를 우편송달하였으며, 2023. 10. 6. (주)한국에 도달되었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령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ㄷ.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시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ㄴ.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ㄷ.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