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③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④｢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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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