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4년 20번]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시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②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3. ③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 ④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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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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