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 ③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④｢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ㆍ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ㆍ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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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