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③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