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 ②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비밀로 등급 분류된 것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③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④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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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