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 ④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