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신청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해당 신청기간규정은 ‘훈시규정’이다.
- ②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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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