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②｢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③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