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그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 ②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③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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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