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②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③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④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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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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