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②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③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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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