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공범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자신의 범의를 철회ㆍ포기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
- ②공범 중 1인에 의한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 ③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상습절도에 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위반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④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가 그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지미수와 유사한 평가가 가능하고, 중지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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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