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준강도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③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④｢형법｣ 제255조의 법문을 고려할 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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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