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마약중독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검사는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④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그 기간이 3년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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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