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양형기준표의 마련(나)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다) 판결 전 조사제도(라) 공판절차이분론
A. 공판절차를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B. 판결 전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C. 법관의 양형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제도D. 특정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과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업무 지침
(가) (나) (다) (라)
- ①B C D A
- ②C B A D
- ③D B C A
- ④D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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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