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 ②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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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