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④｢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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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