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5년 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사기죄를 범하여 선거일 한 달 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 B는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5년이 지나 선거일 현재 그 형이 실효되었다.

○ C와 D는 선거일 2년 전에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하여 C는 벌금 700만원, D는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