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출ㆍ수입의 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반송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ㄷ. 해외에서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ㄹ.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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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