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5년 15번]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신종의 사회통제전략으로서 형사사법망이 확대될 수 있다.
  2. ②범죄배양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③지역사회 구성원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4. ④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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