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④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별로 지정된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