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인권위원회는 익명의 통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②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 ③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 ④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 심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