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 법은 침략범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②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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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