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입법관할권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 ②주한 미군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우선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 ③미국은 다른 국가와 승선협정을 체결하여 공해상의 상대국 선박에 대해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 ④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국가면제는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절차적 문제로서, 무력충돌하 독일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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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