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5년 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구소련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였다.

ㄴ. 국가승계 시 국적에 관해서는 UN 총회 결의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ㄷ.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조약(1977년)은 슬로바키아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ㄹ.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국들 간 합의와 관계없이 승계지역에 관한 선행국 활동과 관련된 동산은 선행국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