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ICJ가 실제로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는 없다.
- ②｢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는 분쟁해결의 적용법규에 ‘형평과 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재판소는 사건을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④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사건에서 ICJ는 말리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OAU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예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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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