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적행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박이 해적선이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ㄴ. 해적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ㄷ.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해적행위를 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ㄹ. 해적행위란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공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이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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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