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5년 1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ㄴ. 협약당사국들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지만,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결부되는 경우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