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 헌장｣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 ②｢UN 헌장｣에 따르면, UN 총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 ③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해 탄생된 국제기구로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만, 국제적십자연맹은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 않다.
- ④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UN과 같은 기구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독자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향유한다고 판단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