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명채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 ②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채무자의 인식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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