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성립 당시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그 후에 서면을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 ②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는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증여자가 그 사실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