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법률관계만을 기초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X 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고도 丙이 甲에게 적극적으로 X 토지에 대한 매도를 요청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 ①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이 丙을 상대로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 ③만일 丁이 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