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 ②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 ③항소는 항소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④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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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