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②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이 수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다.
- ④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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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