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고 불출석으로 자백간주의 요건이 구비되었으나 그 이후의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판단을 거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 ②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진술만 간주될 뿐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③제2회 변론기일이 정해진 후 그 기일이 열리기 전에 양쪽 당사자가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제2회 변론기일에 사건과 양쪽 당사자의 이름을 불렀다면 불출석에 해당한다.
- ④양쪽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