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②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③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점유의 권원과 같은 사실은 간접사실이다.
- ④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주장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분명하다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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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