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 ②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③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④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