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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5년 기출문제

시행 2025-09-20 · 책형 가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25 7급 국가직 전과목
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2. ②‘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③‘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④‘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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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②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③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④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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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나)
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가) (나)
방재관계법규
  1. ①기상청장 해양수산부장관
  2. ②기상청장 행정안전부장관
  3. ③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④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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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3.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일시 정지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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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가)에 들어갈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가)
을(를) 둔다.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안전상황실
  2. ②중앙안전관리위원회
  3. ③중앙사고수습본부
  4. 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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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②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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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④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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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③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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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권자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 수립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②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③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4. ④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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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3. ③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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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 단계별 행동 요령 중 예방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2. ②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3. ③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④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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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2.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E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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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2. ②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③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4. ④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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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2. ②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③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④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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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③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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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③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④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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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2. ②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3. ③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④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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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3. ③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4. ④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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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②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③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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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처분등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②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3. ③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④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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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법률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률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방재관계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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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사업장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
  4. ④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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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②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③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4. ④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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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3. ③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④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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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②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③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4. ④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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